메인메뉴

변호사칼럼

제목

[가사/김미진변호사] 양육비채권~! 재산분할채권과 맞짱뜨자!!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김미진 변호사입니다.  

 

고양변호사 따뜻한변호사들 이번에는 채권들의 맞짱뜨기 사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맞짱은 아무나 뜰 수 있는게 아니죠.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사소송에서 누가 능력자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줄 돈이 있는데 받을 돈도 있을 경우, 서로 안주고 안받으면서 주고 받은 효과를 내는 것을상계한다고 표현하는데요. 채권 상계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

 

나다정 엄마는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기로 하였고 남편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다정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어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남편은 양육비지급의무가 있고, 나다정은 재산분할지급의무가 있는 것이죠.

 

1) 그런데 나다정이 판단하기에 남편은 매월 양육비를 꼬박꼬박 지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나다정이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해준다 하더라도 남편이 매월 양육비를 지급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때 나다정 엄마는 남편에 대하여 갖는 양육비채권으로 남편이 나다정에게 갖는 재산분할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까요?

 

2) 남편은 나다정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게 될 경우 나다정과 연락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남편은 나다정과 연락하고 싶어 하지 않아 차라리 재산분할을 받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아예 연락을 끊고 살고 싶어합니다. 남편은 자신이 갖는 재산분할채권으로 아내가 갖는 양육비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까요?

 

상계를 주장하는 사람이 갖는 채권을 자동채권이라 하고, 상계를 당하는 채권을 수동채권이라 합니다. 한편 양육비채권은 부양료채권으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양육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서는 상계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다시 사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1)의 경우 (나다정이 양육비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경우)

나다정은 양육비채권을 갖고 있는 자로(자동채권) 재산분할채권과 상계주장을 할 경우 인정됩니다. 즉 나다정은 남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않고, 재산분할도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의 사례는 달라집니다.

 

2)의 경우(남편이 재산분할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경우)

남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재산분할채권으로 나다정이 갖는 양육비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즉 남편은 아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받지 않을 테니 양육비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얼핏 같은 사안처럼 보이지만 답은 전혀 반대로 나옵니다. , 누가 주체가 되어 상계를 주장하느냐에 따라 상계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한답니다.

 

얼마 전 대한[大寒] 절기가 지났는데 말 그대로 큰 추위가 있었네요. 보통 때는 실제 소한보다는 덜 춥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추웠습니다.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따뜻한변호사들

등록일2016-01-29

조회수2,559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