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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김미진변호사]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각서는 무효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 《김미진 변호사  

 

  

최근 대법원에서 재산분할청구 포기 각서에 대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하에서 사실관계와 함께 살펴보시죠.

 

사실관계

중국동포 출신 A씨는 한국인 남편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신청을 하였다. A씨와 B씨는 협의이흔을 이미 한 상태였고, A씨는 B씨가 A와 전남편 사이에 낳은 아이를 폭행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위협을 당해 협의이혼 하고 위자료를 포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1, 2심의 판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한 것 역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해 유효하다고 보아 A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였다.

 

 

 

 

 

 

** 1, 2심 판결에 대한 평가 : 종전 대법원의 입장을 따라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전 대법원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작성한 각서의 효력에 대하여 일응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각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된다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등에 관한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1)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가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

2) 따라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

3) 다만,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각서라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로 돌아와 판단해 보면,

1) 두 사람이 협력해 형성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2) A씨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A씨가 작성한 각서는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 효력이 없다

      

 

따뜻한 변호사들의 평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포기 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 효력이 유효한 것은 아니고, 작성경위, 재산액수나 기여도, 분할방법 등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작성되어야만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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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따뜻한변호사들

등록일2016-02-18

조회수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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