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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제목

[가사/김미진변호사] 재산분할에 대한 특이한 판결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 《김미진 변호사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김미진변호사입니다. 

 

최근 골프선수 나상욱씨가 약혼녀와 혼인약속을 부당하게 파기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여 위자료, 재산적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적인 경우 혼인기간 1년도 되지 않았을 경우 각자의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 사건에서는 특이하게 재산분할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1. 사실관계

 

나씨와 약혼녀는 201312월 약혼하고 그 다음해 11월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나씨는 이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 참가하게 되고 약혼녀는 8개월간 나씨를 따라 미국으로 가 동거하면서 가사일을 하고 운전을 하면서 나씨를 내조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두 달 앞둔 20149월 일방적으로 나씨가 파혼을 통보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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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인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나씨가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깨뜨려 약혼녀에게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위자료와 재산적 손해에 따른 배상금을 포함해 21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씨가 PGA투어에서 벌어들인 상금은 두 사람의 공동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산분할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하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상금의 소득이 나씨의 개인 기량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실혼 기간 동안 약혼녀가 나씨와 동거하며 식사, 운전, 빨래 등 뒷바라지를 한 점을 볼 때 상금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되므로 이 기간의 상금소득 30억 여원 중 16,200만원을 약혼녀에게 줘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판결의 평석

      

 

이 사건은 단순히 혼인을 약속하고 약혼만 한 관계는 아니었고, 약혼 이후 실제 동거를 하면서 부부로서의 실체를 인정해 사실혼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약혼관계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며 사실혼 기간동안의 약혼녀의 내조를 인정하여 상금에 대한 재산분할대상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약혼녀가 가져간 몫을 비율로 따졌을 때에는 약 5%에 불과하지만 워낙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상금이 30억원으로 크기 때문에 약혼녀의 몫이 16,200만원으로 상당한 금원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나 비율이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보니 2011년에 했던 이혼사건의 재산분할 내용이 떠오릅니다. 당시 혼인기간이 5년이었고 남편은 고시공부를 하고 아내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뒷바라지를 하였던 사안이었는데 시댁에서 거주지 신혼집을 마련하여 주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아내가 거주지 신혼집에 대한 보증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당시 판사님은 ‘5년이면 애매하잖아요?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되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재산의 형성,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그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다만 기여도를 조정하여 공평을 기하는 판결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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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따뜻한변호사들

등록일2016-05-25

조회수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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