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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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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김미진변호사]양육비를 실제 지급받기 위한 방법

     

 

양육비에 관한 판결(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포함)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양육비 판결을 받았어도 실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신청제도에 대하여도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 양육비 판결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 상대방이 직장이 있을 경우

 

- 기존 양육비에 관한 판결문으로

1) 과거양육비에 대하여 급여나 급여통장에 압류추심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장래양육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양육비를 원천징수 해달라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직장을 모르는 등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 양육비이행명령신청 및 과태료, 감치 신청 제도 이용

1)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을 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지급을 3기 이상하지 않을 경우 감치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부과와 감치명령을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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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따뜻한변호사들

등록일2016-08-10

조회수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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