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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따변] 궁금한 이야기 1 - 이혼시 상속받은 땅의 재산분할대상 여부

궁금한 이야기 1 - 이혼시 상속받은 땅의 재산분할대상 여부

  

 



궁금해요!!

몇 년 전쯤부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혼 생각도 없고 아파트를 담보로 돈도 내가 모르게 전부 상간녀와 쓰고 가정과 양육은 하나도 신경쓰지 않고 저는 더 이상은 못살거 같아 이혼을 하려고 생각중인데 결혼 후 친정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형제자매들과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시골 땅이 있는데 이혼하게 되면 공동명의로된 땅의 제몫을 나눠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
간통죄가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상속받은 땅을 남편과 나눠야하는지요. 상간녀 소송도 하려고 하는데 이혼하면서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을 일부 넘겨준다는 것이 몹시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물려받은 재산은 이혼시 재산 분할과 상관 없는게 아닌지요?

 




답변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들의 대부분은 이혼보다 얼마 정도의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위 사례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간혹 이혼시 부부 일방 명의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기간에 따른 장기간 배우자의 재산형성, 유지, 감소방지 등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별개이므로, 혼인기간,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공유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부부 중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그리고 일방이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장신구. 의류 등(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내지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유의 명의는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부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분할을 청구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재산임을 적극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부의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유재산은 없고 오로지 이러한 특유재산만 있는 경우 그 타방이 위 특유재산을 유지. 증가 등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는 공평의 관점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기여도를 얼마로 평가하느냐는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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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따뜻한변호사들

등록일2017-02-24

조회수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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