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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결문(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2016.5.23. 판결칼럼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원고는 망A의 처였고 피고는 망A의 아들이었습니다. 다만 원고는 피고의 친모가 아니라 계모였습니다. A2007. 11. 25.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08. 5. 22. A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자의 상속지분비율대로(원고 3/5, 피고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무슨 영문인지 2016년이 되어서 피고가 진정한 상속인이 아니라고 다투면서 피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상속회복청구권이라는 전제하에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고 하면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부분을 제척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였고, 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료 역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는 아무리 계모일지라도 원고를 자신의 어머니라 여기며 성심껏 부양하여 왔으나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로 인하여 큰 배신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회복과 같은 가족간의 분쟁은 감정의 골이 깊다는 점에서 변호사로서 더욱 당사자를 배려하여야 하는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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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따뜻한변호사들

등록일2016-05-24

조회수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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