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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일산변호사의 사례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일산변호사의 사례
엄정권 기자 tastoday@naver.com
승인 2015.09.03 14:37

[이뉴스투데이 엄정권 기자] 남자 A씨와 여자 B씨는 각자의 배우자와 사별하고 60대를 넘어서 만나게 되어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함께 해 왔다. 다만 서로의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 마음이 교차하여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10년을 넘게 결혼생활을 유지해왔다.

남자 A씨의 경우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B씨가 물심양면 뒷바라지를 하면서 생활해 왔고 남자의 자녀들은 병든 아버지에 대한 연락을 거의 끊다시피 하며 살아온 상황이다. 그런데 남자 A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되면서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자 그 동안 연락을 끊어왔던 남자 A씨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고 사실혼 배우자였던 B씨는 A씨의 재산을 상속받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된 상황이다. 이 경우 그 동안 사실혼 배우자 B씨가 사실혼 남편의 뒷바라지와 병수발, 재산관리와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는 없을까?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였던 어느 일방이 생전 증여 없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 경우 남은 배우자는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공평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김미진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 해소를 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지만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일산변호사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김미진 변호사는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생존한 상대방의 상속권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우리의 법제에 기인한 것으로서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해석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현행 법제하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대법원은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 해소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사실혼관계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전하며 사실혼 배우자를 최대한 보호해 주고자 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일산변호사 김미진 변호사는 “위 사례와 같은 경우 남편이 비록 의식불명된 상태라 하더라도 사실혼 해소의 의사표시 효과가 발생하여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 최대한 빨리 사실혼해소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금은 비정한 면모가 있지만 현행 법제하에는 재산분할 등 실질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이며 또한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병수발을 해온 사실혼 아내를 자식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은 자녀들에 앞서 더 보호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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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따뜻한변호사들

등록일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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