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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김미진변호사] 여스승과 남제자의 사랑의 결말



 



【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영화에서 볼만한 이야기인 12살 띠 동갑 초등학교 선생님과 제자의 끝없는 사랑이 부산에서 끝내 이혼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A(40) 씨가 B(52·) 씨를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인 1986. 사제 관계였던 이들은 A 씨가 고등학교 졸업 무렵인 1991년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1993년께부터 부산 해운대에서 동거를 시작했고 주변의 시선에 주목을 받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1994A 씨가 군대에 입대할 때까지 계속됐고, B 씨는 이듬해 아이까지 임신했다.

  

 

그러나 1996A 씨가 군에서 제대한 이후 뜨겁던 사랑은 싸늘하게 식었고 이후 연락이 두절돼 아이는 B 씨가 홀로 키웠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던 B 씨는 아이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자 200010A 씨의 동의를 받아 부랴부랴 혼인 신고를 했다.  

 

만남이 뜸해지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차갑게 식었고, A 씨는 2009년부터 이혼을 요구했다. 201112월께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했지만 B 씨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혼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숙희 판사는 최근 'A 씨와 B 씨는 법률적으로 혼인관계에 있을 뿐 혼인 신고한 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서로 떨어져 지내며 독립적으로 살아왔다''두 사람의 관계가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이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에서 난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B 씨로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jg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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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뉴스기사는 201411월 부산가정법원 판결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당시 뉴스에서 나오고 TV조선에도 방송되었던 내용입니다. 이른바 여스승과 남제자의 사랑에 대한 결말로 다루어진 내용입니다.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은 위 사건의 남자를 대리하여 여자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에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를 구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에서는 남자가 유책배우자이고, 실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혼청구의 기각을 구하였고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조정도 몇 차례 가지면서 양 당사자의 입장을 들었지만 그 때마다 입장차이만 확인하기를 반복하였고 오랜 시간에 걸쳐 재판한 끝에 이혼 승소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부산에서 사건이 진행되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입된 사건이었지만 저희 법인이나 당사자가 만족한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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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따뜻한변호사들

등록일2016-03-17

조회수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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