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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김미진변호사] 사실혼 해소때도 재산분할 세금특례 적용

 

이혼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깎아주는 특례규정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동안 취득세 특례세율은 '법률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에만 적용하여 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요지

 

"특례조항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이 조항은 원칙적로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지만, 재판상 이혼 시에 준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 및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 된다".

  

 

 

 

 

 

대법원 판결평석

 

이번 판결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과세 측면에서 법률혼과 동일하게 인정된다는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인지 아닌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판결을 할 때에는 이유부분에 사실혼이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만 조정의 경우 조정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사실혼인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조정을 통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조정기재사항에 사실혼이 해소되었음을 확인하는 문구 정도를 기재하여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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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따뜻한변호사들

등록일2016-10-04

조회수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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