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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김미진변호사]양육비청구권의 상속문제

 

 

 

 

양육비청구권의 상속문제  

 

 

 

 

 

*사실관계*

 

 

 

 

A남편과 B아내는 미성년자 자녀를 둔 상태에서 이혼하게 되었고 이후 A남편이 자녀에 대한 양육을 맡게 되었다. A는 어린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어 자신의 어머니와 누나에게 자녀를 맡기게 되었다. 이후 A는 재혼하여 생활하던 중 재혼한 아내C를 남겨 두고 사망하였다.

그러자 A의 어머니와 누나는 A의 재혼한 처C를 상대로 양육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양육비지급의무를 부담하는데A는 양육비지급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법률상 원인 없이 양육비 상당의 금원을 면제받아 이익을 얻었고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A의 사망으로 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상속되었으므로 이를 지급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상속의 법리에 따라 재혼한 아내 C는 양육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걸까?  

 

 

 


 

 

*법리 검토*

  

 

 

 

실제 이런 경우가 있을까 싶지만은 가정법원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사안도 있고 실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도 이와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일단 차례대로 법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 양육비청구권의 재산권 인정 여부

 

양육비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A의 어머니나 누나가 A 생전에 양육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를 확정하여 협의를 한 적이 없고 가정법원 심판도 받은 바 없다면 구체적 청구권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 양육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 상속 여부

따라서 A가 부담하여야 할 양육비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A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A는 어머니나 누나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없으며, 이를 전제로 상속채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어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비양육친은 양육비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양육비지급청구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느냐 여부는 별개입니다. 복잡하고 아리송한 법률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 가사소송 전문인 따뜻한 변호사들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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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따뜻한변호사들

등록일2016-12-20

조회수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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