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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김미진변호사]양육비채권도 상계주장을 할 수 있나요?

 

양육비채권도 상계주장을 할 수 있나요?

 

   

따뜻한 변호사들의 김미진 변호사입니다. 금전채권을 서로 주고 받을 것이 있다고 하여 서로 안 주고 안 받기 즉 법률상 용어로 상계가 가능할까요? 모든 금전채권이 상계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양육비채권이라 하더라도 상계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다음의 2가지 사실관계를 보시죠.

  

 

 

 

 

 

*사실관계 1 * - 양육비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주장

 

A남편과 B아내는 A의 귀책사유로 이혼하게 되었고, 미성년 자녀는 A양육하기로 합의하였다.

A남편은 B아내에게 양육비청구권을 갖고,

B아내는 A남편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B아내는 A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었고, 과거양육비는 어느새 목돈이 되어 있었고, B의 태도로 보아 장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A남편은 B아내에게 양육비청구를 하지 않겠으니 재산분할 청구도 하지 말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사실관계 2* - 양육비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주장

 

C남편과 D아내는 D의 귀책사유로 이혼하게 되었고, 미성년 자녀는 D가 양육하기로 합의하였다.

C남편은 D아내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갖고,

D아내는 C남편에게 양육비청구권을 갖게 되었다.

C남편은 D아내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으니 양육비청구도 하지 말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법리 검토 *

 

위 사실관계는 얼핏보면 매우 비슷해 보여 돈 문제이니 그게 그것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하나는 상계가 되고 하나는 상계가 되지 않습니다.

 

양육비청구권의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으로서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동채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줄 재산분할금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 다시 말해 과거양육비채권만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가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장래양육비까지 상계가 허용된다는 의미가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아야 할 재산분할을 받지 않겠다, 너도 양육비를 받지 말라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는 양육비채권이 수동채권, 즉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기 때문이지요.

   

 

 

 

 

양육비에 관한 법리,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천천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양육비와 재산분할이 서로 얽혀 있는 사건, 간단한 듯 하지만 실제 소송을 하다 보면 당사자의 경제상황, 앞으로의 전개예측 등을 통해 면밀한 전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사소송의 선두주자 따뜻한 변호사들과 함께 전략으로 승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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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따뜻한변호사들

등록일2016-12-21

조회수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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