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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김미진변호사]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몇 가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통상 활용되고 있는 것이 2가지 인데 임시보호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이 그것입니다.

 

 

   

 

임시보호조치검사경찰의 신청의해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의 신청에 의한 것이므로 주로 형사사건화 되었을 때 나오는 결정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피해자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보호명령의 경우 임시보호조치에 따른 접금금지 등 금지사항에 대한 기간이 끝났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협이 계속될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을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보호명령의 경우 비용이 국고지원되므로 법원에 지급해야 하는 인지, 송달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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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따뜻한변호사들

등록일2016-12-13

조회수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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