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미진 법률사무소 변호사칼럼 http://kimmijin.com 변호사 김미진 법률사무소 변호사칼럼 RSS Feed ko Sun, 25 Jun 2017 12:43:44 +0900 [가사/따변] 궁금한 이야기 1 - 이혼시 상속받은 땅의 재산분할대상 여부 http://kimmijin.com/insiter.php?design_file=946.php&article_num=29 body{font-family: Tahoma,Verdana,Arial;font-size: 11px;color: #555555;margin: 0px}td{font-size :11px; font-family: Tahoma,Verdana,Arial;}p{margin-top:0px;margin-bottom:0px;} 궁금한 이야기 1 - 이혼시 상속받은 땅의 재산분할대상 여부   궁금해요!!몇 년 전쯤부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혼 생각도 없고 아파트를 담보로 돈도 내가 모르게 전부 상간녀와 쓰고 가정과 양육은 하나도 신경쓰지.. 따뜻한변호사들 Fri, 24 Feb 2017 15:37:28 +0900 [가사/김미진변호사]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 피해자보호명령 http://kimmijin.com/insiter.php?design_file=946.php&article_num=27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몇 가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통상 활용되고 있는 것이 2가지 인데 임시보호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이 그것입니다.         임시보호조치는 ‘검사’나 ‘경찰’의 신청에 의해 .. 따뜻한변호사들 Tue, 13 Dec 2016 15:48:01 +0900 [가사/김미진변호사]연금에 관한 재산분할 1 http://kimmijin.com/insiter.php?design_file=946.php&article_num=26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 【김미진 변호사 칼럼】   ** 연금에 관한 재산분할 1   상담을 하다보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재산분할을 받는다면 그 지급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연금에 관하여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공무원연.. 따뜻한변호사들 Tue, 27 Sep 2016 09:09:01 +0900 [가사/김미진변호사]양육비를 실제 지급받기 위한 방법 http://kimmijin.com/insiter.php?design_file=946.php&article_num=25         양육비에 관한 판결(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포함)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양육비 판결을 받았어도 실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신청제도에 대하여도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아 다음과 같이 정리.. 따뜻한변호사들 Wed, 10 Aug 2016 11:44:58 +0900 [가사/김미진변호사] 재산분할에 대한 특이한 판결 http://kimmijin.com/insiter.php?design_file=946.php&article_num=24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 《김미진 변호사》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김미진변호사입니다.    최근 골프선수 나상욱씨가 약혼녀와 혼인약속을 부당하게 파기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여 위자료, 재산적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적인 경우 혼인기간 1년도 되지 않았을 경우.. 따뜻한변호사들 Wed, 25 May 2016 10:45:10 +0900 [가사/김미진변호사]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각서는 무효 http://kimmijin.com/insiter.php?design_file=946.php&article_num=23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 《김미진 변호사》        최근 대법원에서 재산분할청구 포기 “각서”에 대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하에서 사실관계와 함께 살펴보시죠.   【사실관계 】 중국동포 출신 A씨는 한국인 남편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신청을 하였다. A씨와 B씨는 협의이흔을 이미 한 상태였고, A씨는 B씨가 A와 전.. 따뜻한변호사들 Thu, 18 Feb 2016 15:57:54 +0900 [가사/김미진변호사] 양육비채권~! 재산분할채권과 맞짱뜨자!! http://kimmijin.com/insiter.php?design_file=946.php&article_num=22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김미진 변호사입니다.     고양변호사 따뜻한변호사들 이번에는 채권들의 맞짱뜨기 사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맞짱은 아무나 뜰 수 있는게 아니죠.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사소송에서 누가 능력자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줄 돈이 있는데 받을 돈도 있을 경우, 서로 안주고 안받으면서.. 따뜻한변호사들 Fri, 29 Jan 2016 11:16:33 +0900 [가사/김미진변호사] 여스승과 남제자의 사랑의 결말.. http://kimmijin.com/insiter.php?design_file=946.php&article_num=21    [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영화에서 볼만한 이야기인 12살 띠 동갑 초등학교 선생님과 제자의 끝없는 사랑이 부산에서 끝내 이혼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A(40) 씨가 B(52·여) 씨를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인 1986년. 사제 관계였던 이들은 A 씨가 고등학교 졸업 무렵인 1991년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1993년께부터 부산 해운대에서 .. 따뜻한변호사들 Fri, 15 Jan 2016 12:22:14 +0900 [민사/김미진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사건에 숨어있는 법리문제들 http://kimmijin.com/insiter.php?design_file=946.php&article_num=20     일산변호사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김미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비교적 간단히 하여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법리를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법리 문제가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으나, 사실관계는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에 적어 보겠습.. 따뜻한변호사들 Wed, 30 Dec 2015 12:57:59 +0900 [민사/김미진변호사]임대차계약 체결 시, 보증금회수 여부를 주의하세요. http://kimmijin.com/insiter.php?design_file=946.php&article_num=19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저당이 좀 잡혀 있어도 매매시세에서 저당채무를 빼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는 말을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혹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경매개시결정이 나.. 따뜻한변호사들 Thu, 24 Dec 2015 10:31:19 +0900 [공부해서 이기는 재산분할 PART 6] - 재산분할의 비율과 기여도 http://kimmijin.com/insiter.php?design_file=946.php&article_num=18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당사자 쌍방이 가진 재산을 확정한 뒤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뺀 순재산을 구하고, 여기에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고, 비율에 따른 금액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그 밖에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 따뜻한변호사들 Fri, 18 Dec 2015 14:36:12 +0900 [공부해서 이기는 재산분할 PART 5] - 영업상 채무 등의 처리 방법 http://kimmijin.com/insiter.php?design_file=946.php&article_num=17     그 동안 제법 긴 재산분할 관련 글을 읽으시면서 많이 힘드셨지요? 오늘은 영업상 채무와 조세채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공부도 쉬어가면서 해야 집중해서 더 잘할 수 있겠지요?∧∧   가. 영업상의 채무   실무에서는 사업을 하는 일방 당사자의 영업거래로 발생한 채무는 그 채무상당의 물품이나 판매대금이 존재.. 따뜻한변호사들 Fri, 11 Dec 2015 10:52:26 +0900 [공부해서 이기는 재산분할 PART 4] - 빚밖에 안 남았는데 빚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http://kimmijin.com/insiter.php?design_file=946.php&article_num=16    실무에서 보면 어느 일방의 배우자에게 채무만 덩그라니 남겨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일방의 상당수가 여자이고, 여기에 더하여 아이까지 양육해야 하는 고통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빚 밖에 안 남았는데 빚도 재산분할을 해야 할까요?   채무는 부부 사이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채권자가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문.. 따뜻한변호사들 Fri, 04 Dec 2015 13:24:44 +0900 [공부해서 이기는 재산분할 PART 3] -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 http://kimmijin.com/insiter.php?design_file=946.php&article_num=15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김미진 변호사와 함께 하는 `공부해서 이기는 재산분할` 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 사례 ]   A남자와 B여자는 각자의 배우자와 사별하고 60대가 넘어서야 만나게 되어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함께 해 왔다. 다만 서로의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 마음이 교차하여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10년이 넘게 생.. 따뜻한변호사들 Fri, 27 Nov 2015 09:33:34 +0900 [공부해서 이기는 재산분할 PART 2] - 법인재산의 재산분할대상여부 http://kimmijin.com/insiter.php?design_file=946.php&article_num=14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김미진 변호사와 함께 하는 `공부해서 이기는 재산분할`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 사례 ] A남편과 B아내는 혼인기간이 15년이 넘어가고 있고 그 사이 남편의 직업이 여러 번 바뀌었고 이후 공원이나 아파트 놀이터에 설치하는 운동기구를 제작하는 제조업을 하면서 돈을 차차 벌기 시작하였다. 아내는 개인사업자.. 따뜻한변호사들 Thu, 19 Nov 2015 09:17:35 +0900 [공부해서 이기는 재산분할 PART 1] - 퇴직연금에 관하여 http://kimmijin.com/insiter.php?design_file=946.php&article_num=13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자녀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 문제도 중요하지만 재산분할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의 성질 자체가 부부 공동생활의 정리를 위한 청산적 의미도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던 어느 일방이 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정한 부양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 따뜻한변호사들 Fri, 13 Nov 2015 10:19:14 +0900 [가사/김미진변호사] 사실혼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 http://kimmijin.com/insiter.php?design_file=946.php&article_num=12      [ 사례 ] A남자와 B여자는 부부로 생활하다 B여자 친정의 돈 문제 갈등 등으로 이혼하게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다. 이후 A남자는 다른 여자를 만나기도 하고 전처인 B여자와도 만나기도 하였다. A남자는 근무지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였고 B여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상당기간 매월 돈을 입금해 주었다. A남자의 어머니.. 따뜻한변호사들 Fri, 06 Nov 2015 14:00:33 +0900 [일산변호사/김미진변호사] 남편 강간 혐의 40대 아내 첫 구속 -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이 진행한 사건!! http://kimmijin.com/insiter.php?design_file=946.php&article_num=11     일산변호사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김미진 변호사입니다.  바로 지난주 뉴스기사 하나가 떴는데요. 바로 아내가 남편을 강간하여 구속된 사안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사무실 직원이 ‘변호사님, 000님 사건 상대방이 강간으로 구속되었답니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저도 너무 놀라 인터넷으로 기사를 검색하고 영국.. 따뜻한변호사들 Thu, 29 Oct 2015 09:54:45 +0900 [가사/김미진변호사] 별거 중 생활비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http://kimmijin.com/insiter.php?design_file=946.php&article_num=10     남편이 아내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남편의 잦은 외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 전업주부였던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생활비와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위와 같이 집을 나오는 아내의 경우 자신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는 드물고,.. 따뜻한변호사들 Wed, 21 Oct 2015 09:29:00 +0900 [민사/김미진변호사] 변호사의 사명... http://kimmijin.com/insiter.php?design_file=946.php&article_num=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의 김미진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법률에 따른 논리구성을 했을 때는 기각이 예상되는데, 기각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하고 그대로 있기에는 구체적 형평에 반하게 되는 사안이 종종 발생합니다.        [사실관계]상가건물을 낙찰받은 의뢰인이 상가관리단.. 따뜻한변호사들 Tue, 13 Oct 2015 16:09:02 +0900 [민사/김미진변호사] 토지임대차관계에서 오는 차임지급문제! http://kimmijin.com/insiter.php?design_file=946.php&article_num=8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의 김미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 임대차관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다툼중 임차인이 월 차임을 내지 못하겠다고 하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은 ‘내가 토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월 차임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 그 지상의 임차인 .. 따뜻한변호사들 Thu, 08 Oct 2015 13:48:32 +0900 [민사/김미진변호사] 공정증서, 간단하지만 무서운 문서! http://kimmijin.com/insiter.php?design_file=946.php&article_num=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 의 김미진 변호사입니다.  벌써 2015년의 5월이 시작되었네요,, 날씨가 무더워 봄은 지나가고 여름이 벌써 한 발짝 다가온거 같습니다. 오늘은 공정증서에 관하여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송을 하다보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탓에 예상치도 못하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종종 보.. 따뜻한변호사들 Fri, 01 May 2015 11:26:08 +0900 [가사/김미진변호사] 양육비 요구로 면접교섭권을 방해하지 마세요! http://kimmijin.com/insiter.php?design_file=946.php&article_num=6  따뜻한 햇살과 봄향기가 가득한 날입니다. 햇살이 따뜻하지만 아직 바람은 차가우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오늘은 저번과 이어서 양육권에 관하여 다른 내용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는 아버지나 어머니 어느 한쪽에서 양육하게 되고 양육을 하지 않는 사람(비양육친)은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함과 아울러 자.. 따뜻한변호사들 Fri, 24 Apr 2015 11:25:36 +0900 [가사/김미진변호사] 남겨진 미래를 위해 건강한 이별을.. http://kimmijin.com/insiter.php?design_file=946.php&article_num=4  남겨진 미래를 위해 건강한 이별을...  가을이 성큼 다가왔네요. 비가 내려 서늘했다가도 다시 더워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일교차도 심해 건강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칼럼의 제목은 ‘남겨진 미래를 위해 건강한 이별을..’이라는 조금은 추상적이고 생뚱맞은 것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얼마 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혼 소송과정 중 당사자 .. 따뜻한변호사들 Wed, 03 Sep 2014 11:24:31 +0900 [가사/김미진변호사] 자녀와 나를 위한 올바른 선택... http://kimmijin.com/insiter.php?design_file=946.php&article_num=5  따스한 봄으로 접어드는 4월입니다. 활짝 피어난 꽃처럼 미소도 활짝 피어날 수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양육권과 관련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부부가 이혼하게 될 경우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 또는 모 어느 일방이 양육권자로 지정되게 될 경우 비양육친은 양육권.. 따뜻한변호사들 Thu, 17 Apr 2014 11:25:0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