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미진 법률사무소 이혼뉴스&판례 http://kimmijin.com 변호사 김미진 법률사무소 이혼뉴스&판례 RSS Feed ko Tue, 27 Jun 2017 09:14:49 +0900 [가사/김미진변호사]양육비채권도 상계주장을 할 수 있나요? http://kimmijin.com/insiter.php?design_file=958.php&article_num=8   양육비채권도 상계주장을 할 수 있나요?      따뜻한 변호사들의 김미진 변호사입니다. 금전채권을 서로 주고 받을 것이 있다고 하여 서로 안 주고 안 받기 즉 법률상 용어로 상계가 가능할까요? 모든 금전채권이 상계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양육비채권이라 하더라도 상계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다음의 2가지 사실관계를 보시죠.    .. 따뜻한변호사들 Wed, 21 Dec 2016 15:37:16 +0900 [가사/김미진변호사]양육비청구권의 상속문제 http://kimmijin.com/insiter.php?design_file=958.php&article_num=7     양육비청구권의 상속문제        *사실관계*     A남편과 B아내는 미성년자 자녀를 둔 상태에서 이혼하게 되었고 이후 A남편이 자녀에 대한 양육을 맡게 되었다. A는 어린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어 자신의 어머니와 누나에게 자녀를 맡기게 되었다. 이후 A는 재혼하여 생활하던 중 재혼한 아내C를 남겨 두.. 따뜻한변호사들 Tue, 20 Dec 2016 16:41:13 +0900 [가사/김미진변호사] 사실혼 해소때도 재산분할 세금특례 적용 http://kimmijin.com/insiter.php?design_file=958.php&article_num=6   이혼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깎아주는 특례규정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동안 취득세 특례세율은 `법률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에만 적용하여 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요지   `특례조항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 따뜻한변호사들 Tue, 04 Oct 2016 09:33:22 +0900 [가사/김미진변호사] 여스승과 남제자의 사랑의 결말 http://kimmijin.com/insiter.php?design_file=958.php&article_num=5    【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영화에서 볼만한 이야기인 12살 띠 동갑 초등학교 선생님과 제자의 끝없는 사랑이 부산에서 끝내 이혼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A(40) 씨가 B(52·여) 씨를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인 1986년. 사제 관계였던 이들은 A 씨가 고등학교 졸업 무렵인 1991년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1993년께부터 부산 해.. 따뜻한변호사들 Thu, 17 Mar 2016 11:23:29 +0900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일산변호사의 사례 http://kimmijin.com/insiter.php?design_file=958.php&article_num=4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일산변호사의 사례엄정권 기자 tastoday@naver.com승인 2015.09.03 14:37댓글0icon트위터icon페이스북[이뉴스투데이 엄정권 기자] 남자 A씨와 여자 B씨는 각자의 배우자와 사별하고 60대를 넘어서 만나게 되어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함께 해 왔다. 다만 서로의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 마음이 교차하여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10년을 넘게 결혼생활을 .. 따뜻한변호사들 Fri, 08 Jan 2016 15:48:45 +0900